정보 / / 2022. 12. 24. 21:54

2023년 새롭게 개편된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주택가격한도, 소득기준 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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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6일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운영하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2023년 1년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금리급등으로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서 집을 사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인 분들에게 궁금하실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줄로 요약하면 

 

 

2023년에는 누구나 
소득상관없이 9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최대 9억원의 한도 내에서 
특혜보금자리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신규로 주택을 구매할 때는 물론이고 기존에 변동금리대출을 이미 받으신 경우에도 대환의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 물건에 대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려는 경우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크게 바뀐 3가지 내용을 꼽아보자면요, 

 

한도 

3.6억 -> 5억

 

주택가격

6억 -> 9억

 

소득기준 

7천만원 이하 -> 소득관계없음 

 

이렇게 제한되던 자격이나 한도가 많이 풀렸습니다.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보금자리론에서는 맞벌이가 많은 요즘 상황에서는 부부합산소득에서 해당이 안되는 경우도 많고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이 될 수가 없다면서 불만이 많이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점점 높아지는 금리와 떨어지는 집값으로 인해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숨통을 불어넣어 주려는 정부의 뜻이 보이는군요.

 

기존 보금자리론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한 것은 본건 담보주택 외 무주택 or 1주택 입니다. 

 

1. 무주택자가 신규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2.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3. 2주택이지만 신규주택 외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팔 경우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특례보금자리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겠지요?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4%대로 책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보금자리론 금리가 4.25~4.55% 수준인데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출시되기도 하고 기존의 안심전환과 적격을 통합하면서 2023년에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니 아무래도 금리를 조금 완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신혼부부라던지 다자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면 4% 초반대도 바라볼 수 있지만 아직은 정확하지 않아 2023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도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조차도 아직 뚜렷하게 발표된 것이 없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주담대가 6~7%를 상회하고 있고 LTV나 DSR 규제가 강한 분위기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의 시행으로 9억원 이하 아파트의 매수심리가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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